이르면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인적개혁’ 가늠자

정부 ‘검찰 인적 쇄신 기조’ 현실화할지 관심
한대행 1차장 외 중앙지검 2~3차장에 눈길
정부의 ‘검찰 인적 개혁’ 뜻 엿볼 수 있을 듯

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법조계는 이르면 8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7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일선 수사·기소를 책임지는 중간간부에 대한 첫 인사를 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내걸고, 내부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검찰 인사제도 정비 등 ‘인사개혁’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러 관전포인트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이끌 1~3차장 인선이 이번 인사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 자리 모두 형식적으로는 공석이다. 주로 형사부를 담당하는 1차장은 현재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이 한달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일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직무대행’ 꼬리표를 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찰의 구실을 ‘특수·공안’보다 ‘형사·공판’ 쪽에 비중을 둔다는 기조여서 윤 직무대행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안 수사를 이끄는 2차장은 ‘비공안통’ 출신이 임명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달 2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이른바 ‘공안통’ 검사들의 전유물이던 대검 공안부장에 ‘기획통’인 권익환(50·22기)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도 ‘비공안통’이 임명돼 대검과 손발을 맞추면, 공안수사 관행이 좀더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권력형 비리·대형 사건을 전담해 ‘승진 코스’로 여겨져온 3차장에는 사법연수원 24~26기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재 3차장 산하 특수 1부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와 특수부의 업무 조정이 필요해 개혁 성향이 가장 뚜렷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검찰 고위간부는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공안부로 갈 수 있는데다 특수부 검사들이 ‘국정농단’ 공판에 투입돼 있어, 공안·특수부 쪽에 예상만큼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사실상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해온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인사도 정부의 검찰 권한 축소 ‘의지’를 가늠해볼 포인트로 꼽힌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