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는 역시나 고난도?…속도 못내는 KAI 수사

문재인 정부 첫 대형 방산비리 수사도 난관 겪는듯
첫 구속영장 기각…방산비리 수사 무죄율 높아 우려
방산비리 사건 1심 무죄율 27.8%로 일반 형사사건 8배
“복잡·폐쇄성 고려해 성과 위주 수사 탈피해야” 지적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을 상대로 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방산비리’ 수사라는 점 외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사실상 첫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방산비리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쯤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비리 혐의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 진행이 더딘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24일 사건 해결의 주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배한 손승범 전 부장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또 검찰이 지난주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윤아무개 전 카이 본부장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들어 기각하는 등 초반부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런 사정 탓인지 검찰 내부에서도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방산비리 수사 패턴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방산비리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 국방권익연구소의 ‘주요 방산비리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최근 검찰의 대형 방산비리 수사 이후 구속 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통영·소해함 납품, 해상작전헬기 도입, 잠수함·정보함 사업 비리를 비롯해 최근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까지 7건의 대형 방산비리 수사에서 모두 43명(중복 기소 3건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36명(불구속기소 7명)이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10건으로 무죄율이 27.8%에 이른다. 2015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기소 피고인들의 1심 무죄 비율이 3.5%인 것에 비해 8배가량 높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소령)은 “방산비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면서, 폐쇄적이라는 특성까지 있다”며 “검찰이 군 관련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단기적 성과 위주 수사를 탈피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9일 외부감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카이 협력업체 ㄷ사 황아무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