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정책 진일보…사회적 대화 ‘숙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100일’ 점검 토론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개선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건 아쉬움
효과 넓히려면 대타협기구 필수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사회경제정책 점검 토론회’의 1세션(일자리·노동복지 분야)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기획부단장. 강창광 기자 [e-mail]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열쇳말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소득 주도 성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분야는 일자리와 노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첫 외부 일정으로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7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사회경제정책 점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 대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 노동정책 점검’ 발제에서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일자리(노동시장) 정책을 가장 중시한 정부”라며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는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16.4%)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을 성과로 들었다.

토론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정부 행정조치만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적잖이 실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쟁점이므로 양쪽 모두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아직 시작도 못 했고, 노사관계 개혁 방향에 대한 상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 분야 적폐청산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개혁이 미뤄지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완화)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점,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회복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가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일부 예외 사유를 두는 등 한계가 있지만, 과거 정부 비정규직 정책과 견줘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정책이 사회적 대화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 발제에서 “일자리·노동 문제에 대한 노사의 상반된 입장, 사안의 복잡성, 여소야대의 의회권력 지형 등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고 정부의 정책을 민간 부문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주 본부장도 “지금처럼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조정력의 한계에 부딪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정부·사용자 쪽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일자리 논의는 넘쳐나는데, 노사관계는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노동협치 노사관계 모델을 확립하고, 노조 조직률을 높여 초기업 산별노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틀로는 “중앙·지역·산업·업종별 중층적 노정·노사 교섭(협의)”을 제안했다.(이병훈 교수, 이창근 실장)

토론자로 참석한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정부는 모든 정책의 기준을 효율성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방침”이라며 “일자리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아닌 만큼, 산별교섭과 같은 노동 이슈를 다루려면 노사정위원회가 빨리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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