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검찰 ‘살아있는 권력’ 겨누나

전병헌 정무수석 옛 보좌진 체포
수사 경과 따라 전 수석에 칼끝 향할 수도
지난 5월 말까지 회장 맡았던 단체 압수수색

이 단체에 롯데가 낸 후원금 3억원
검, 홈쇼핑 재승인 로비 가능성 의심

전 정권 겨냥 ‘보복 수사’ 야당 반발에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검 “균형 맞추기 수사야말로 구식” 일축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동의를 구하려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서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검찰이 7일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도 포문을 열었다. 일단 검찰의 칼끝은 전 수석의 옛 보좌진을 겨누는 듯 보이지만, 자금추적 등 수사 경과에 따라 전 수석이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한국이(e)스포츠협회는 전 수석이 지난 5월까지 회장을 맡았던 곳이다. 롯데홈쇼핑 쪽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윤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전 수석이 국회의원을 지낼 때 보좌를 맡은 측근이다.

검찰은 특히 롯데홈쇼핑 쪽이 2015년 이 협회에 건넨 후원금 3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시 전 수석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국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롯데 쪽이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배경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라며 전 수석과의 관련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게임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전 수석과 윤아무개 전 비서관”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사실 관계를 떠나, 전 수석과 윤 전 비서관이 관련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 위원장의 주장 이후 전 수석은 곧바로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내고 지난 1일 여 위원장을 고소했다. 윤 전 비서관도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윤씨를 체포하고 전 수석을 사실상 수사 선상에 올려놓음에 따라 상황은 예측불가로 치닫고 있다. 애초 전 수석의 ‘금품 로비 의혹설’은 지난해 검찰의 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때도 제기됐으나, 당시엔 본격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하기엔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새로 팀이 구성되면서 수사해볼 만한 단서가 더 많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착수 배경을 두고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여야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적폐 수사의 칼끝이 전 정권의 핵심부에 가까워지면서 야당이 줄기차게 ‘정치 보복’을 주장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본보기 수사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 될 만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만약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과거 개인 비리이지, 현 정권을 수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여야 균형을 맞추는 수사야말로 옛날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