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연가투쟁 가결

24일 하루 연가투쟁
새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노조 대정부 투쟁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내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정부 연가투쟁 방안이 가결됐다.

전교조는 8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96%가 개표된 밤 9시 10분 현재 투표자의 77%가 연가투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4일 하루 동안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연가투쟁’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처음 벌이는 대정부 투쟁이다.

앞서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왔다. 전교조는 사용자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총력투쟁 방안이 가결되면서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교원 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3대 교육 적폐’ 해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까지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에 이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각 시·도지부장 17명이 단식농성에 합류하기로 했다.

총력투쟁 방안에 예고된 대로 오는 24일에는 하루 동안 연가투쟁이 진행된다. 교원노조법에서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한 전교조로서는 연가투쟁이 가장 높은 수위의 합법적인 쟁의 수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