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 농축산업계 반발로 파행

“아무런 근거없는 트럼프 한마디에 반박도 평가도 없이
추가 개악 강행하는 나라를 주권국가라 할수 있나” 비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 농민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에게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계속된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무산됐다. 김성광 기자 [e-mail]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이(왼쪽 둘째)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에게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이 고개를 숙인 채로 농민들의 항의를 듣고 있다. 김성광 기자

농민들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에게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뒤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10일 열린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축산인을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개정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트럼프의 '폐기' 협박에 굴복해 한미 FTA 추가 개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며 “아무런 근거없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제대로 된 반박도, 평가도없이 이렇게 추가 개악을 강행하는 나라를 주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공청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한-미 FTA 개정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한-미FTA 발효로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고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낮은 수준으로 한-미 FTA가 개정될 경우 실질GDP(국내총생산)가 0.0004%가 추가로 증가해 0.12억달러의 소비자후생 효과가 있고, 높은 수준으로 개정될 경우 실질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0.24억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방된 품목이 많아 남은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관세율 수준도 높지 않아 개정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관련협의회와 FTA 대응 대책위 등은 “거짓말 하지마”, “농축산업 죽이는 한미 FTA폐기하라”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위원장)는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라며 “토론자에게 발표 내용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 최하얀 기자 [e-mail], 사진 김성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