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비 333억 횡령 혐의’ 서남대 결국 학교 폐쇄키로

급여 체불, 전임교원 허위임용 등 부당사례 적발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학교 폐쇄키로

서남대학교 전경/서남대 누리집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체불에 이어 교육부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해온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폐교 방침을 확정하고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를 통해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급여 156억원을 체불하는 등의 부당사례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시정요구 사항 40건 가운데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제 3의 재정 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내놓지 못하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운영중인 학교가 서남대 뿐이어서 함께 해산명령이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법인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뒤, 대학폐쇄 명령과 함께 내년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서남대 재학생들에게는 특별 편·입학이 지원된다. 200여명의 서남대 교수·교직원에 대한 구제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비리로 정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