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초4~고2까지 같은 질문’ 바꾼다

현행 2회 전수조사, 부실한 조사 방식 해마다 비슷한 결과
질문수 최대 4배 늘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조사 따로 떼기로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0.8%
가해 학생은 0.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개편내용. 자료: 교육부

정부가 현행 두차례 전수조사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한차례씩 번갈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두루뭉술한 조사 방식 탓에 해마다 비슷한 답변이 나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등에 대응할 조사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5일 공개한 ‘2017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실태조사 방식을 기존 2회 전수 조사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각 1회씩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1차(3~4월), 2차(9~10월) 두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 환경과 개인별 이해도가 전혀 다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문항을 쓰는가 하면,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폭력을 실제 생활 폭력과 구분하는 척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항수도 21개(기본 4개·심층 17개)에 불과해 학교 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조사방식에서 기존 전수조사 한차례에 더해 표본조사를 한차례 하기로 했다. 표본조사는 학교급별0학년별 전체학생의 3%가량(10만명 정도)를 표집해 이들에게 전수조사 보다 더 세밀한 질문과 답변을 받게 된다. 기존 전수조사 방식이 문항수가 제한된 데다, 초등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들이 이해하는 단어들로 문항이 구성돼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중등용 문항을 따로 개발하고,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상 경험을 분리해 질문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표본조사 문항 수를 최대 91개까지 늘려 조사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조사의 질문수도 기존 21개에서 최대 48개로 늘어나게 된다. 조사시기도 1차 전수조사는 4~5월, 2차 표본조사는 10~11월로 기존보다 1개월씩 늦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수준은 높지만 막상 실태조사 결과는 체감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표본조사 방식을 병행해 학교폭력 세부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전수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비슷한 수치가 반복돼 이를 통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0.8%(2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학생 1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 5.6건, 집단따돌림 2.6건, 스토킹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비율도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16.4%, 스토킹 11.1% 등 순이다.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 안과 복도,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이 가장 높았다. 학교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0.3%(1만1천명)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