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부산교육청 등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배포해
최저임금 보장·유급 휴일·가산임금 등 쉽게 설명
급여·폭행 등 부당대우 땐 ‘국번없이 1350’ 신고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로 숨진 홍아무개군과 같은 청소년 노동자(15~19살)는 현재 25만명이 넘는다.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청소년 노동)는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각급 교육청과 인권단체 등은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17일 부산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을 보면,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저시급(6470원·2017년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실제 지난 11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근로계약 작성과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8건으로 지난해(302건)에 견줘 250건 이상 늘었다.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급여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임금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3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리휴가도 보장된다. 고용주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새 근무자 없이 그만둘 수 없음’, ‘1개월 이내 근무 시 급여 없음’, ‘1일 결근 때 일당 3배 배상’ 따위가 이에 속한다. 교육청 등이 최저임금 보장, 유급휴일, 가산임금, 위험·유해 업종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 등 청소년 노동자들한테 보장된 기본권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급여 미지급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홍석재 기자 [e-mail]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5살 이상만 근로 가능
2. 청소년의 부모님 동의 필수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 보장
5.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하 근무
6. 야간·휴일근무 땐 50%↑ 가산임금
7.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1회 유급휴일
8. 위험한 업무, 유해업종 불가
9.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적용
10. 체불임금 등 국번없이 1350 상담

자료: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