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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검찰 특별수사단 꾸려

등록 2018-02-06 23:11수정 2018-02-06 23:25

안미현 검사 폭로 이틀만에
대검, 별도 수사단 구성키로
수사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차장검사 등 검사 7명 인선
“상부보고 없이 독립적 수사”
춘천지검 해명에 안 검사 반박
법사위 ‘위원장 사임 공방’으로 파행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6일 춘천지검에서 수사중이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일체 및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모두 수사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단장은 양부남(58·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검장이 맡게 되며, 양 검사장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각각 1명과 평검사 5명 등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직접 인선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총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소환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외압 의혹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된 분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여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다만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임검사는 규정상 검사 개인의 범죄혐의를 주로 수사하는 제도여서, 채용비리 사건 일체와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룰 이 사건 수사단은 특임검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나, 회의 뒤 양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단을 맡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 검사 쪽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춘천지검의 공개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검사 쪽은 ‘증거목록 삭제는 재판부 요청이었다’는 검찰 해명부터 허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가 증거 철회를 요구한 것이 아닌데도, ‘국회의원이나 전직 검찰간부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 검사 쪽은 “이런 증거들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칫 추가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검찰 지휘부가) 지난 1월29일 거듭 증거목록 삭제를 지시할 당시에는 외압을 행사한 전직 검찰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검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불구속 기소가 춘천지검 의견이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서도, 안 검사 쪽은 “보고서에서 구속기소의 논거가 불구속 기소의 논거보다 채용비리 실상을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춘천지검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만 개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쪽은 “검사장 스스로 지시했던 보완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종결을 지시했다”며 “이후 추가수사 과정에서 당시 모 고검장과 권 의원 등이 수사종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퇴장해 회의가 무산됐다.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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