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다섯 가지 맹점으로 해부한 이재용 면죄부 판결

팟캐스트 시즌3 83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김여정 방남 영향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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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고, 이재용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재산 국외도피 의도가 없어.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으로 대표되는 황당한 법리의 판결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판결 결과를 정리하고 △이재용 피해자론 △적어진 뇌물 액수 △어이없는 재산 국외도피 면피 논리 △안종범 수첩 증거 불인정 △이재용으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부정 등 재판부의 법리가 가진 맹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 집중 해부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판단을 내렸던 비슷한 판례를 분석해보고, 이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봤다.

디스팩트 시즌3 83번째 방송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방남으로 인해 예상되는 동북아 정치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