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돌봄정책 간담회에 앞서 초등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도 국가가 돌보는 ‘온종일 초등돌봄’ 대상이 2022년까지 50만여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학년만 이용하는 돌봄 혜택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 발표 자리에서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교육부가 공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해 평균 2200억원씩 모두 1조1천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리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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