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도 수능 영향력 줄일까…‘2022학년도 대입개편’ 이르면 11일 시안

이르면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넉달간 여론 수렴 거쳐 8월 확정
교육부 “공정성·단순화에 초점”
학생부 비교과 반영 축소 유력
수능 영향력 수위조절 최대 쟁점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개편 시안’을 다음주 중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로 넘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4개월간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는다.

■ ‘문재인표 새 대입제도’ 11일 윤곽

5일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수능,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의 종류와 활용방식 등을 담은 ‘대입제도 종합개편 시안’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11일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초·중·고 교육이 대입 중심으로 왜곡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분야 핵심 정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시안을 두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을 찾는 ‘조정자’ 구실을 하게 된다. 개편안은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안을 철저한 보안에 붙이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러 대안 형태로 시안을 넘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밝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네차례 열린 ‘대입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학종 비교과 반영 줄일 듯

지난해 12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권오현 서울대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학교수업 개선 효과가 큰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되, 학생들 부담을 낮추도록 비교과 영역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관계자들도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시안에도 학종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3, 4차 포럼에선 학종이 학교 수업을 다채롭게 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지만,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들이 학종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수능 영향력을 어찌할까?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수능)의 영향력을 어느 수위로 조절할지도 첨예한 쟁점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영향력을 축소시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수능 중심으로 정시를 확대할지가 논란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늘어난 학종 비율 축소, ‘수시를 수시답게’ 하기 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수시-정시 모집시기 통합 등도 포럼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로부터 시안을 넘겨받으면, 다음주 안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특별위원회를 여론수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지, 교육전문가 위주로 꾸릴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철저한 공론화’라는 여론수렴 원칙이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최선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정책 결정 과정처럼 정책숙려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