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대입개편, 사실상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으로

선거권자 중 지역·성별·나이 고려 시민참여단 400여명 선발
자료 학습·1~2차 숙의 과정 거쳐 공론화위 권고안 도출
신고리원전 공론화 때 ‘성공적’ 평가받았던 방식과 비슷
김영란 위원장 “공정한 공론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과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2022학년도 국민참여형 대입제도개편안에 사실상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을 적용한 모집단 형태의 시민참여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내어, “대입개편제도는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결정 대상인 만큼,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 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400여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단 대상 기준은 일단 선거권이 있는 19살 국민이다. 공론화위는 이들 가운데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뒤,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과 다시 성별, 연령 분포를 고려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된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권역별 1차 숙의, 종합적 2차 숙의를 거쳐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 의제 선정에는 우선 대입제도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짠 뒤,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이 쓰인다. 공론화위원회 쪽은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의제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모형’을 만든 뒤, 각 모형에서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가장 좋은 최종안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라며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대입 전형간 비율,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이 복잡하게 서로 연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쪽은 모형을 두고 논의하는 방식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앞)과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방식은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선발한 뒤, 이들을 학습시키고 다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던 방식과 비슷하다. 당시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은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받았던 바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미래 세대 토론회의 동영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는 이번 달 안에 공론화 범위 설정을 마친 뒤, 공론화 의제 설정(6월)-대국민 토론회·텔레비전 토론회(6~7월)-시민참여형 조사(7월)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8월초에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가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뿐 아니라 대국민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론 의제 선정 과정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되고, 대국민토론회에는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포함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추진 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 발표 일문일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단일한 시나리오 인가? 아니면 복수 시나리오 인가?

=4~5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집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여해 만들다. 의제 범위를 특위에서 정하고, 정해진 범위를 넘겨주면 공론화위가 그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고리 원전은 건설할거냐 말거냐였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없었어 근데 교육부의 이송안은 여러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다. 따라서 시나리오가 여러개가 되겠지. 그럼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해서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거지. 그걸 숙의 토론 안건으로 내는 거다. 숙의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냐. 그건 또다른 문제다.

-최종안은 단일화하는 건데, 대입특위 넘길 거 아닌가. 대입특위에서 공론화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대입특위로부터 공론화 범위를 받고, 위탁받은 거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대입특위가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를 당연히 존중할거라 믿고요. 시나리오를 바꾸라는 건 일어나기 힘든 일일 것이다.

-대입특위에 넘기기 전에 공개할거야?

=시나리오가 작성되면, 공론화의제인데 오픈된 의제인데, 그게 공개안될 일이 없겠죠. 시나리오 자체도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확정이 안되거나 결정이 안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겠지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선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반을 반반씩 구성한다는 건지. 원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결정?

=2차 설문조사를 2만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 넓게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정시 수시 비율이나, 정 수시 통합이나 등을 묻는다. 최종 400명 혹은 그 이상의 시민 참여단 모집할 때는 1차 조사단에서 나왔떤 비율을 감안해서 성 연령 등을 감안해서 최종 400명을 뽑는다.

-처음에 2만명의 표본 추출은 위원회 임의추출? 아니면 자원할 수 있는 거야?

=2만명의 선정은 전 국민 19세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방법은 전국의 지역이나 성 연령을 고려해 전국 160개 모형을 만들어서 표본 추출을 할거야. 그 중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최종 시민단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이 권고안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한게 학생들이 빠져 있는데 논의된 적 있나?

=어린 학생들이 만으로 15세 정도 되기 문에. 아젠다를 만드는 과정 시나리오 워크숍에도 학생들 참여한다. 미래세대 토론회 4차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토론해서 그것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다.

-결정권은 없지?

=네. 학생들이 결정권은 없죠.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하긴 어려운 구조다. 실질적으로 국민참여형 조사는 신고리 공론화 진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조사의 기본 베이스는 공론조사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쟁점이나 현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통해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입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입 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 일반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이해 집단이 참여해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일반 대중 시민이 참여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몇 차례?

=1박2일 정도로 이뤄진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면 1박 2일이 부족할 순 있겠지. 그건 사전 작업 진행하면서 결정해 나가야지.

-공론의제 선정할 때 의제 설정의 범위는 대입제도 특위 결정에 구속되는 거냐?

=일단은 그렇다. 전체 범위가 오고 그 안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의논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대입특위에서 공론화 범위 선정하면, 저희가 숙의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의제화하는게 목표다. 숙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숙의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주제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이 20~25명이라고 했는데,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는) 투표를 하는 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시나리오 워크숍 진행하면 보통 롤그룹이라는 게 있다. 같은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 집단. 정책결정자가 3명. 학보모가 3명. 각자가 롤그룹이 된다. 또 나중엔 그분들을 섞는 거야. 정책결정자와 학부모회와 또 다른 이해관계자를 섞는 거지. 그리고 말한 것처럼 그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논의를 충분히 한다고 하면 보팅(투표) 방법도 포함된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