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등 법률가들 대법원 앞 초유의 천막농성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중립기구 통해 진상규명·처벌”
농성단 115명 이름올려…“요구 수용 때까지 농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소·고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한 뒤 천막농성장을 세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비판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국 농성을 시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5일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치고 시국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력으로 국민을 농락했다.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이익을 위해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특히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어 “우리 법률가들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고,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며 “법관 비리나 개별 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닌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알리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법률가 시국 농성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중립기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 전 원장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밝혔다.

5일 기준 변호사·법학 교수 등 115명이 법률가들의 시국농성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법원 동문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에서 24시간 숙식하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 피해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공동으로 고소·고발했다. 철도노조 케이티엑스(KTX)열차승무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감을오토텍 지회·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당했다”는 피해자 단체만 17곳에 달한다. 고발 대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뿐 아니라 직권남용 등 행위에 가담한 심의관과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시민의 권리를 살피기보다는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과 친구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