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열려…‘엄정한 수사’ 촉구 이어갈까

59개 법원대표 119명 사법연수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오후부터 논의
‘발전위 행정처 보직자 참여 안돼’ 의안도
청와대 청원 전달 우려·유감 표시도 발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전국 59개 법원 대표 119명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회의가 법관대표 20명의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 의안’대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수사 협조 책무’ 등을 담은 의결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10일 관련 의안을 보면, 먼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자들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해 사법부 존재 의의를 훼손시켰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의 조사 자료 영구 보존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회의는 먼저 지난 4월9일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법관회의 내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와 위원 위촉도 논의된다. 관심을 끄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은 이날 오후부터 토론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사태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의안에 포함돼 있다. 의안에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개혁대상인 행정처의 주요 보직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사법발전위 위원 중 한 명이며, 이승련 행정처 기조실장은 운영 실무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배석판사 보임 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법관 사무분담 개선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새로운 법관인사제도 원칙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청와대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행정처에 알린 사실을 두고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자는 안건도 제기돼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안건을 발의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외부로부터 사법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는 비판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올린 코트넷 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을 두고 “더 혼란스럽고 새로운 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은 충분한 그거를 가지고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김 부장판사는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