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새 대입제도 ‘세부 시나리오 만들기’ 착수

산하 공론화위원회 16일부터 이틀간 ‘시나리오 워크숍’
핵심 개편 쟁점 가운데 실제 논의할 세부안 ‘정지 작업’
지향할 가치 ‘비전’ 논의 뒤,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할 듯
김영란 위원장 “한계, 대안 논의로 민주주의 발전 계기”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국민참여형 새 대입제도 개편안’이 최종 완성본 공개를 한달 보름여 앞두고 본격적인 ‘시나리오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들이 각각 지향할 ‘교육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세부 논의안을 만들기 앞서 큰 원칙을 정하는 일종의 정지 작업이다.

12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오는 16~17일 이틀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핵심 쟁점으로 △수시-정시 비율 조정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등을 결정한 데 따라, 쟁점별 세부 의제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처다.

지난달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전 대법관)이 서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워크숍은 먼저 핵심 쟁점별로 학생, 교원, 학부모, 대학 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 등 35명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역할집단’을 구성한다. 역할집단은 토론을 통해 대입 개편 핵심 쟁점이 각각 지향해야 할 ‘가치’(비전)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복수의 ‘비전’이 나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집단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형태의 ‘세부 공론화 의제’를 만들고, 이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실제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을 결정짓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공론화 의제 시나리오’는 하나로 합의될 수도 있지만, 수십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최적의 시나리오가 공론화 의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밑그림’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의 공정·중립·객관·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시나리오 워크숍 뒤에는 국민 대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이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 시민참여단이 본격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나이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이들이 7월 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안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입제도의 비전과 현실적 한계, 문제점, 대안 등을 토론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이 숙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