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원감축 대상’ 86개 대학에 ‘대학평가 성적표’ 발송

교육부, 2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1차 가결과 발표
‘하위그룹’서 정원감축 등 페널티 대상된 86곳에 통보
다음달 ‘2단계 평가’서 정원감축·재정지원 대상 등 결정

3년간 대학정원 수만명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정원 감축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마저 끊길 수 있는 ‘하위그룹 성적표’가 전국 86개 대학에 발송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심의를 마치고, 일정 수준 이상 자율역량을 갖추지 못한 ‘하위 40%’ 수준의 대학들에게 2단계 평가에 포함된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2013년 이후 10년간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 때 5만6천명을 감축한 데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추가로 5만명을 줄일 대상 대학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작업을 벌여 왔다. 평가 순위에서 상위 60% 가량은 정원감축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하위 40% 안팎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로 구분돼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동시에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돼 ‘대학 시장 퇴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1차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 등 모두 207곳이 선정됐다. 전체 진단 대상 대학의 64% 규모다. 이들 대학은 8월말 ‘부정·비리에 따른 감점’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다. 반면 적어도 정원감축 권고 이상의 제약을 받게 되는 나머지 하위그룹에는 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다음달 교육부의 ‘2단계 진단’ 결과를 거쳐 다시 정원감축 권고와 일부 재정지원을 받는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 권고·정부재정지원·국가장학금 대출 제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제한’ 등으로 분류된다. 앞서 1주기 평가에서 정부에서 오는 돈줄이 끊어지면서 퇴출된 대학들이 있어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15년 4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조합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김성광 기자 [e-mail]

다만 교육부는 이날 대학역량진단에서 정원 감축 대상이 된 개별 대학 이름이나, 대학 규모·지역 등에 따른 평가 경향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쪽은 “1단계 ‘가결과’ 내용이 최종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고, 개별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낙인효과’ 때문에 2단계 평가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한겨레>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을 통해 입수한 ‘대학역량진단평가’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입학정원 2천명 이상 대규모 서울 대학들을 중심으로 ‘거대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에 대거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생존 확률’이 높은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