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관들

조국,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산물”

박상기 법무부장관(앞줄 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은 이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낭독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신소영 기자 [e-mail]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산물”며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