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도 ‘수도권 불패’…기울어진 평가 잣대

대학역량진단 평가 결과 논란
수도권대 92%가 감축 안해도 돼
비수도권 지역 65%만 ‘생존대상’

한겨레 자료 사진

대학구조조정 작업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수도권 대학 열에 아홉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60% 안팎만 포함됐다. “지역별 공정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 선도대학을 육성하겠다”던 교육부 기존 방침과 사뭇 다른 결과다.

25일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각 대학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내놓은 ‘대학역량진단평가 1차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4년제 대학 57곳 가운데 52곳(91.2%)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 104곳 가운데는 68곳(65.4%)만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이는 교육부가 ‘종교·예체능 계열’과 ‘편제 완성 뒤 2년 미만 대학’ 등 애초 ‘평가제외 대학’으로 분류된 26개 대학을 평가대상에 넣은 뒤, 이들 전부를 ‘하위 40% 대학’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평가제외 대학’들이 ‘하위 40%’ 자리를 메우면서, 기존 ‘평가대상 대학’ 상당수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평가제외대상 대학이 무려 14곳이나 돼, 기존 ‘평가대상’ 대학은 대부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애초 교육부는 전국을 수도권과 강원·대구·경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자율개선대학(전체 60%) 규모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 평가결과를 반영해 선정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었데, 여기서도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책무성, 교육비 환원율 등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수도권 ㅎ, ㅅ, ㄷ 대학 등도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쪽은 “구체적인 대학별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권역별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권역별 상위 60% 수준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 없이 재정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하위 40% 가량 대학들은 정원 감축 대상이 되고, 일부는 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돼 ‘대학 퇴출’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대학들의 교육 여건 지표는 5개 권역 중에 중하위 수준에 불과한데 유독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아져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