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양승태·전 행정처 법관들, 줄줄이 텔레그램 가입

양 전 대법원장·한승 전 사법정책실장 등
지난달 말부터 최근 가입 잇따라
텔레그램 메신저 보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내 메신저보다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의혹이 제기된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현 전주지법원장) 등 양 전 대법원장 때 행정처에서 일했던 법관들도 텔레그램에 연이어 가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휴대번호 전화번호가 지난 3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텔레그램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사용자가 가입하면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때 행정처의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지난 7일, 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지난달 22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한승 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방법이 거론됐던 사법정챙실 명의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다. 심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를 줄이기 위해 판사들의 ‘전문분야 커뮤니티 중복가입 금지’ 방안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김현보 전 윤리감사관도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 가입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은 그에게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의 재산 관계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에서 배제된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도 3일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전 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결론 내린 행정처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김 전 심의관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 때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심의관 다수가 텔레그램에 최근 가입했다.

러시아 프로그래머가 만든 텔레그램은 지난 2014년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뒤 ‘망명’이 잇따른 메신저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국외에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비밀대화’ 기능을 지원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6년 10월30일 경질된 다음 날 텔레그램 메신저로 ‘망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