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사고 술사고 ‘전방위 국회로비’…양승태 행정처, 무슨 돈으로?

상고법원 로비 자금출처 의혹 커져
검찰, 2015년 신설 특활비에 주목
상고법원 추진하던 시점에 생겨
법관들, 접대에 사비 안썼을 가능성

양승태 하드디스크 받아 복원 시작
“특활비 사용 내역 등 밝혀질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참고 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법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하는 줄 아느냐. 자세히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법원이 하는 것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해 봐라. 그럼 검찰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현재 검찰의 고위 간부로 있는 어느 검사는 2015년께 잘 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무렵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었다.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의 동의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정기국회 폐회로 좌절한 대법원은 이듬해 더 집요하게 매달렸다.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한밤중 만취한 법사위원의 전화를 받고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그를 집까지 데려다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법사위원만이 아니다. 상당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학연, 지연은 물론 혈연까지 동원한 접촉과 설득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 동원된 법관들이 밥 대접, 술 접대에 개인 돈을 썼을 리 없기 때문에 ‘국회 로비’에 쓰인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이런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주요 간부의 차량운행 기록 등을 넘겨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은 2015년에 신설된 대법원 특수활동비(특활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액수는 연간 3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시점에 신설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활비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집행되고,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도 면제돼 ‘은밀한’ 용도에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 국회 로비뿐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 모임과 개별 법관들에 대한 사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5년 10월 특활비 책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자체적으로 직무 감찰도 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비닉성(몰래 감춤) 정보수집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17일 대법원이 디가우싱했다고 통보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은 행정처 주요 간부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척되면 상당부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