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세훈 재판 한창인데 청와대 드나든 양승태 행정처 심의관

정다주 기조심의관, 2013년 8월말 청 방문
일선 심의관 방문 이례적인데다
‘재판거래’ 문건 집중 생산 당사자
임종헌 기조실장은 사흘 간격 방문
‘원세훈 사건’ 청 심기 경호 나섰나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한창인 시기에 법원행정처 판사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당사자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은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출입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평판사급인 행정처 심의관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첫 공판(8월26일),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8월23일) 등이 집중된 시기였다. 정 전 심의관은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원세훈 문건’을 여러 차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꼽힌다. 2015년 2월 원 전 원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득실과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2013년 10월29일과 11월1일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를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 방문에 앞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10월30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임 전 실장의 청와대 방문이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하거나 법원의 ‘진의’를 설명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사흘 간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이 때가 유일하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찬회동(8월6일) 일주일 전인 2015년 7월31일에도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방문 직후에는 상고법원에 대한 ‘호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를 업적으로 내세우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양 전 원장이 회동 당시 지참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