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는 안이한 정책…전교조 법외노조 상식적 해결해야”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인터뷰
“문재인 정부와 부드럽게 충돌할 것
학교 폭력도 교육적인 해소방법 고민
남북 청소년 음악회 현실화도 추진”

지난 6월 전국 17곳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14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도 14명이 당선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교육개혁 최대의 호기를 맞게 됐다. 김승환(65·3선)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개혁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도, “진보교육감들이 진짜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2기 진보교육감 시대’ 조율사로 나서게 된 김 교육감을 지난달 말 전북 전주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부드럽게 충돌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대입정책 결정권을 주겠다며 지난 3일 여론수렴을 끝낸 ‘대입개편 공론화 정책’은 대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 반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옳은 방향인데, 문재인 정부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여론이 판단하도록 떠넘기는 건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책을 안이하게 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방식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시민에게 넘겨 정부 입장에선 편하겠지만, 때론 비난의 화살을 맞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입개편 공론화의 결과는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거리가 먼 ‘정시 확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유보’로 결론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진보교육감과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이전 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꼽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교육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상당수 문제는 ‘부드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철학과 대통령 공약사항을 어기면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동의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문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과 수업이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도 최근 도교육청 주최 ‘2018 남북교육교류방안 찾기 청소년 열린포럼’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남북열린 청소년음악회’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무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시·도 교육감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비슷한 현재 조건에서 교육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후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진보교육감들이 노심초사해야 했던 경험도 있다. “대표적인 게 학교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학생들은 절대 싸워선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무조건 법을 어긴 것으로 취급해, 가해 학생들은 아예 공동체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걸 가해·피해 학생 양쪽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풀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김 교육감은 올해로 8년째 전북도 교육을 책임지면서 ‘교육자치’를 강조해왔다. 교사가 온전히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에 조 단위 문제가 나와요. 아이들이 왜 교과서만 보면 얼굴을 찌푸릴까요? 목적도, 재미도 없는 이런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최고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권한을 넘기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교육자치’는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겁니다.”

전주/글·사진 홍석재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