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정시 늘어날듯…시·도교육감들 반발

7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권고안 발표
교육감협·교육단체는 “공교육 훼손 우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특별위원회가 7일 정시 전형(수능 위주)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향의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시 확대가 공교육을 또다시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는 6일 회의를 열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최종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정시 비율이 지금보다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은 20.7%(전체 정시 전형은 23.8%)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민참여단 의견의 평균을 냈더니 ‘정시 비율 39%’ 정도가 나왔다”며 “(대입개편 시나리오 1안이었던) ‘45% 이상’은 지나치고 이 정도 비율은 확대하라’고 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도 한 언론을 통해 “(권고안에서) 수능 전형 비율의 범주나 상한선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일정 범위의 정시 비율을 제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긴다.

김영란 위원장 등이 앞장서서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각 시·도교육감과 여러 교육단체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시 확대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고교)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단체 쪽에서도 정시 확대가 수능의 영향력을 함께 높일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 현장이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변곡점은 정시 확대와 함께 찾아왔다”며 “교육 정책에 권한도 책임도 없는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의 결정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십수년간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시 45% 이상 확대’가 공론화 다수 의견이었는데, 정시 확대 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부가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뀌는 대입제도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각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시모집 비율이 높은 서울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시 비율 확대는 수년간 우리 대학이 나갈 중장기 방향을 고민해 나온 결정”이라며 “국가교육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정시 확대에 나서면 대학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은 정시 전형 비율을 포함해 대학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한국의 대학이 지리멸렬하게 된 이유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며 “수시 비율이 크게 높은 대학도 있는데, 이런 대학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정한 정시 비율을 지키라고 압박하면 대학의 역량과 철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