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비리 탓 폐교 위기” 벼랑끝 대학들 ‘아우성’

대학구조개혁 최종발표 앞두고
정원감축 살생부 오른 대학들 비상
“운영진 비리, 구성원에 책임 전가”
‘이사장 퇴출’ 수원대 등 반발 거세
교육부,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수원대학교 전경.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하나인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발표가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대규모 정원 감축 대상에 오른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형사처벌 전력 탓에 ‘살생부’에 오른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운영자 개인 비리의 책임을 대학 구성원한테 떠넘긴다”는 반발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별 이의신청을 28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 교육개발원 쪽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을 통해 이달말 심의결과를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정원 감축 대상이 된 대학들은 제각기 대응 전략을 찾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으로 분류돼 정원 축소 조처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사실상 완전히 끊기게 된 6개 대학은 상황이 절박하다.

이 가운데 전남의 한려대는 “재정지원제한 발표와 상관없이 2019학년도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전액을 학교장학금으로 보전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한려대는 신입생 정원이 100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신입생 규모가 크고 재정기반이 약한 상당수 대학은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상황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받게 된 지역의 ㄱ, ㅈ대학처럼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사퇴 뜻을 밝히면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문닫을 학교’라는 낙인이 찍히면, 올해 신입생 충원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사장, 총장 등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최종 평가단계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학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학의 ‘역량’을 진단한 게 아니라 운영자의 개인비리에 점수를 매겨 대학에 불이익을 주면서 학생, 교수, 교직원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수원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최근까지 법정 싸움 끝에 비리를 저지른 전직 이사장을 퇴출시켰지만, 이번 역량진단에서 최근 3년간 주요 보직자의 형사비리에 벌점을 주는 규정에 걸려 애초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장, 총장 등의 비리에 맞서 자정 노력을 한 결과로 ‘대학평가’에서 벌점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개인 비리 문제로 학교에 제재를 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학교는 특정 개인이나 재단의 소유물’이라는 교육부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할 경우 사교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고 말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