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예산 보따리 수혜’…대학재정도 숨통 트일 듯

교육부, 내년 예산안 총액 75조원으로 7조여원 늘어
세수 확대로 교육교부금 큰폭 증가…대학 예산도 확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60조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이 내려가면서 무상교육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에 든든한 밑돌 구실을 할 전망이다. 유·초등생들을 위한 교육·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이 늘어난 반면, 대학 쪽에서는 공영형사립대 설립과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육 예산 총액은 75조205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8조2322억원과 견줘 6조9730억원(10.2%) 늘었다. 증가액 규모로는 지난해 6조6천억여원보다 3천억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부 예산이 대폭 늘었다. 시·도 교육청 살림 밑천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조7천억원,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료 성격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3조7천억원으로 총액이 무려 59조8천억원에 이른다. 교육부 쪽은 “각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은 일정 비율이 정해졌는데, 올해 세수가 상당폭 증가하면서 교부금액도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데도 210억원을 투자한다.’

주로 대학 쪽에 쓰이는 고등고육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550억원 늘어난 9조9537억원이 책정됐다. 국가장학금에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가량이 투입되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에도 1천억원가량이 쓰인다. 최근 수년간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발맞추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점을 고려해 자율역량강화, 특성화, 산학연계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도 1200억원가량 늘어난 5688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산학협력,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연구사업을 비롯해 학교 시설과 관련해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에도 기존보다 예산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에 정부 예산을 확충하되 대학이 씀씀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는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지 못했다. 또 신입생 정원 감소에 맞춰 문닫는 대학이 잇따를 것에 대비하는 ‘대학 청산 지원 예산’도 ‘0원’이 됐다. 아울러 3·1 운동 및 임시정부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관심을 끌었던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부담을 줄이고, 고른 교육기회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학 쪽에선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와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 교육 훈련 혁신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