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팍팍해진 교육재정…학력따라 임금격차도 벌어져

‘OECD 교육지표 2018’ 발표…정부 공교육 투자 여전히 낮아
중졸 이하·전문대졸 등 학력차 따른 임금 격차도 점점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의 청년층 열에 일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데도, 고등교육(대학교육 이상)에 대한 정부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이 일반화하면서 고졸 이하 노동자들과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8’을 보면, 지난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국내 청년층(25~34살) 비율은 70%였다. 오이시디 국가 평균(44%)에 견줘 1.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08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일반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투자는 미흡하다. 2015년 현재 공교육비 가운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비율은 36.1%로 오이시디 평균(66%)을 크게 밑돈다. 다만 고교 이하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비율(87.1%)은 오이시디 평균(90.4%)과 비슷했다.

대졸자가 늘어나면서 고졸 이하 학력자가 겪는 임금 불이익도 커지고 있다. 2016년 현재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을 보면, 고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졸자가 ‘149’, 석·박사 출신은 ‘198’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2015년)에 견줘 대졸과 석·박사 상대 임금이 각각 4포인트, 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를 졸업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101’로 고졸 노동자와 비슷했고, 중졸 이하 노동자의 경우 ‘72’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임금 상승도 고졸이 1포인트, 중졸 이하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오이시디 국가들과 견주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학력간 임금 격차 확대가 사회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