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등 압색…‘사법농단 정점’ 첫 강제수사

고영한·차한성·박병대 등 압수수색
‘박근혜 청와대’ 지시로 재판 개입 등 의혹

새로 투입된 명재권 영장판사 발부
다만, 양 전 원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은
“해당 장소에 자료 있을 개연성 부족” 기각

제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얼굴 탈을 쓰고 수의를 입은 채 두 사람의 구속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양승태(70)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를 계속해서 막아오던 법원이 그간 검찰이 축적한 증거·진술 앞에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 소유의 차량, 고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64)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법관 이상 법원 수뇌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새로 합류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검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양 전 원장 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된 장소에 해당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예단하며, 기각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소지가 적을만한 장소만 찍어준 생색내기식 영장 발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양 전 원장 등이 현직 시절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세 사람의 행위가 양 전 법원장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