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엄정 처벌” 강조

2일 국무회의서 강한 어조 비판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
“신속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부처 공동 대응체계 마련하라”
<한겨레> 가짜뉴스 연속보도 뒤
정부 가짜뉴스 근절 적극 나서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가짜뉴스를 통제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대응도 주문했다. ‘가짜뉴스공장’을 폭로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한겨레> 연속보도 이후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정의했다.

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더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또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길 바란다”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관련된 입법조치를 완료하도록 국회와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2일까지 가짜뉴스의 뿌리와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현주소를 해부하는 탐사기획을 4회에 걸쳐 연속보도한 바 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