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재확인

“늘어난 세수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조기시행 거듭 밝혀
재원 조달은 아직…시도 교육청·기재부 등과 협의해야
유치원 영어 활동 등 혼선에는 “소통 강화 노력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던 때부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라며 “애초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예정했지만,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1년 앞당겨 시행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한국만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우선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뒤, 이후 2년에 걸쳐 고3까지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현재 대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학교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우선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예산 6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고교생 130만명을 대상으로 곧바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하려면 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여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면서도 “즉각적인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통해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을 번복하거나, 최근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는 놀이중심으로 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부족해 혼란과 불신이 생긴 만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남아있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