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에서 저유소 화재 수사 질타

[2018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민갑룡 경찰청장 “신병처리 문제 해결 때문에…”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공사 관계자 등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1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진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두 번이나 반환됐다”며 “수사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긴급 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여러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어 아쉽긴 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떻게 힘없어 보이는 일개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냐”라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법리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지만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다른 나머지 요인도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실화 혐의로 체포된 이주노동자를 언급하며 “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또 “중실화면 징역형도 아니고 금고형이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출국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금지만 하면 된다. 원래 화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고 수사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왜 이렇게 급하고 부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지탄하게 하냐”라고 꼬집었다.

민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쪽 책임이나 구조적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의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바꾸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