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원, 절체절명의 위기…무거운 책임감 느껴”

전 법원행정처 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국민께 죄송…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9시2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임 전 차장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와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본인의 개인적인 스타일 문제라고 한 것에 동의하나”,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건가” 등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또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각종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사법농단’ 실무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와 접촉하며 재판 지연·파기 방안을 논의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판사 비리 사건 기밀 수사정보를 유출하도록 한 의혹(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여 최순실씨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 보고서를 제공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가 윗선의 관여 여부를 뒷받침할 진술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과 속도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