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집단휴업 엄단 조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학부모 비리신고 받기로
다음주중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중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머리 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학부모님, 교사들의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사하기 위한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아예 ’폐원 신고’를 하는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교육청의 인가를 얻어 폐원하는 경우에는 유아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도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2% 가량만 참여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홍석재 기자 [e-mail]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