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영장 기각에 “많이 실망” 반발

법사위 국감서 법원에 정면 반격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 지적에
“수사 지연 이유 국민께 알리려” 반박
“수사 5부 능선 넘어…법원 협조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해 “많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수사가 신속하게 안 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며, 전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 현황과 전망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법원이 자료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 압수수색 영장도 장소 기준으로 90%는 기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 개인 비리가 아닌 업무 관련이어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파견검사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파견검사를 비롯해 검사 49명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직 법관 80여명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며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나온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알린다는 차원이다. (기각 사유를)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도 법원과 법관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 법원장은 “영장 기각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며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선 윤 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핏대를 세우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장 의원이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 중앙지검에는 저와 관련한 사건이 없다.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