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첫 전국 법원 순회방문

‘사법농단’ 검찰수사 관련 의견 청취
술렁이는 법원 내부 추스르는 뜻도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대전고법을 시작으로 전국 각 법원 순회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전국 각 법원을 방문해 판사와 직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의 전국법원 순회방문은 지난해 9월 취임 뒤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이어지는 데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수선한 법원 내부를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혁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원 가족 모두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아울러 현재 법원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이를 헤쳐나갈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법원 가족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법원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정기인사 전인 내년 1월까지 방문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서울고법은 별도로 구성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었거나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중앙지법과 제주지법은 추후 적절한 때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