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윗선’ 수사 오늘이 기로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법원 위기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혐의 부인하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할 말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뒷조사’를 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팀의 첫 구속 영장 청구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