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시교육청, 5개 구·군이 지난 8월 고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제공
지난해 전국 결식학생들이 3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성장기인 고교생의 결식비율이 8%에 이르는 만큼 고교를 포함한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전국 17곳 시·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현재 전국 결식학생은 31만72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이 전체 271만1385명 가운데 9만696명(3.34%), 중학생 133만4288명 가운데 8만1135명(6.08%), 고등학생 153만8576명 가운데 13만4128명(8.71%)이었다. 특히 고교 결식학생 비율이 8%대로 가장 높았는데, 의원실 쪽은 “고교 무상급식 정책이 전면 시행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카드 지원이나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를 통한 단체 급식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시·도 형편에 따라 지원 방식을 정하고 있다.결식아동의 한끼 식사에 배정되는 급식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지난 8월 6천원으로 인상해 가장 높고, 제주·서울·전북 등이 제한적으로 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지차체가 결식아동 급식비로 한끼당 4천~4500원 가량을 책정하고 있다. 결식 아동들이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어서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별 물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 아동의 식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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