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공공성 강화 위해 뭘 할지 내놔야”

‘사적 재산권’ 주장 한유총 강하게 비판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유총이 무엇을 할 건지 입장 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유총 발표 내용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주문하며 다시 한번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유총이 보인 행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적 재산권 침해’ 주장과 ‘사적 재산 인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적 사용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 40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통해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사실상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제의한 대화에 대해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거나 휴원할 때 불법성을 따져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어제 토론회 뒤 지역적으로 휴원이나 폐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아이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단에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면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시설에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 만들수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감사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제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본부 제보센터로 들어오는 비리 신고가 있는데 본부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전체적으로 감사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니, 시민 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갖고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 내신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 개정과 장기적인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문제를) 교육부가 조치하는 데는 한계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간·기말고사 외에 수행평가 등 전반적인 내신 평가의 신뢰도가 낮은 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마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들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며 “평가시스템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신 차원의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의 제도 보완을 비롯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