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서열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가운데 적어도 5곳을 2022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창의형 수업을 강조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250곳으로 늘려 ‘혁신교육’ 성과를 일반고와 나눌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번째 임기인 앞으로 4년간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백서를 7일 공개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4년간 해마다 자사고·외국어고를 1곳 이상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대입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해 이른바 ‘입시 명문고’로 떠오르며 경쟁교육을 유발하고 고교체계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외국어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점 이하를 받은 학교는 적극적으로 자사고·외국어고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선발 방식을 현행 성적 기준에서 희망자 가운데 추첨하는 ‘완전추첨제’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등의 폐지는 첫번째 임기 때보다 확실하고 담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평가지표를 더 엄격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거의 끝났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재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줄일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초·중·고 혁신학교를 현재 189곳에서 4년 안에 25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 학교 운영이나 수업 혁신 성과를 얻은 뒤, 이를 일반학교로 확산시켜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는 예산을 보다 자유롭게 쓸 권한을 주고, 인사나 행정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140곳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무상급식을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두발 전면자유화와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특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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