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시험문제 유출 교육 신뢰 무너뜨려…전수점검할 것”

학교 쪽에 관련 학생 퇴학과 ’0점 처리’ 거듭 요구
교장·교감·교무부장 등에 대한 중징계도 다시 촉구
“성적비리에 단호하고 엄중한 조처 취할 것”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남 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며 학업성적 관리를 위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3일 ‘ㅅ여고 문제유출 사건 처리에 관한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내어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해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문제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쪽이 이같은 조처를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드러나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에 대한 중징계와 고사 담당교사에 대한 경징계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운영을 포함한 학교학업성적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ㅅ여고 시험유출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교무부장 ㄱ씨가 지난해 6월부터 5차례 정기고사에서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해 자녀들에게 알려줬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은 ㄱ씨를 구속하고, 자녀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곧바로 ㅅ여고 쪽도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며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에 성적 0점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한편, 전 교무부장 ㄱ씨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미 대책으로 제안됐던 시험 평가 전과정에서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 인쇄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평가관리실과 성적처리실의 분리, 출입관리 대장 비치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고교에 지원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는 ‘자녀 분리 전보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해 이들을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모 교사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인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성적비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