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일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공모’ 30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두 번째 전직 대법관

같은 날 사법연수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법관 10명 이상 ‘법관 탄핵’ 안건 상정하면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는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를 논의한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30차례 공범으로 적시돼있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이 주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을 묵인·승인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를 통해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의 연결고리를 다질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와 많이 겹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일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청와대·외교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사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15년 2월께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 전략을 짰다. 2015년 7월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등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로 정리해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과 소모임 와해 시도, 부산 판사 비리 은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한 혐의만도 방대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하루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고양/백소아 기자 [e-mail]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법관회의는 사무분담 기준안, 근무평정 개선안 등 법관 인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등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 전원이 법관회의에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감한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탄핵안을 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내규를 보면, 회의 현장에서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안건 상정을 요구하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법관회의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존에 상정된 법관 인사 안건이 먼저 논의되고, 탄핵 안건 논의 순위가 뒤로 밀리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법관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 회의는 밤 늦게까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법관 내부 인사 논의에 밀려 표결조차 하지 못한다면 법관회의마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판사는 판사들의 비공개 카페에 올린 글에서 “위헌적 직무수행을 한 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에 대하여 동료 법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온정적 심정을 앞세워 거부감을 표한다면 같은 동료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 농단 재판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강변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최우리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