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유치원 96% ‘처음학교로’ 참여

법인화된 147곳중 141곳 집계
‘사인’ 83.5%보다 참여율 높아
유아교육 공공성 상승효과 입증
참여 거부는 강남4구 등에 집중

서울 지역에서 법인화한 사립유치원 열에 아홉이 온라인 유치원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지만, 미참여 유치원 절반 이상은 강남 4구와 노원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겨레>가 ‘처음학교로’ 누리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 전체 147곳 가운데 141곳(95.9%)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인(개인)유치원’은 전체 486곳 가운데 406곳(83.5%)이 참여했다. 서울에서는 법인과 사인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전체 633곳 가운데 547곳(86.4%)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전국 5번째(사립 21곳 이하인 세종·제주 포함)로 참여도가 높은데, 법인만 따지면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유치원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편리함이 검증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율 전체를 끌어올리며 ‘공공성 상승효과’를 증명했다. 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아 지금도 회계비리 처벌이 가능하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엄격해 공공성이 높은 편이다. 정의당은 ‘유치원 법인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설 유치원은 법인 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도 개인유치원의 법인 전환 유도를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올해 서울에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한 유치원 86곳 가운데 35곳(40.1%)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과 함께 교육열이 높아 ‘교육특구’로 불리는 양천·노원 지역(10곳)을 더하면 이들 지역에서만 미참여 유치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송파·강동 지역에선 서울 내 원아 수 1~2위에 해당하는 대형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가 하면, 최근 이 지역에서 유치원 6곳이 동시 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맞서 ‘짬짜미 저항’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