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전국법원장회의서 책임론에 대한 입장 밝혀
“신뢰받는 사법부 위해 겪어야 하는 성장통”
사법행정회의 권한·구성에 다양한 견해 분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7일 법원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며 “그러나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언급은 검찰 수사 이후 법원 일각과 보수 언론 등에서 제기돼온 자신의 책임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해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또 “올해 우리 사법부가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속도와 폭을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의 방향”이라며 “작지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인적 구성 등을 놓고 법원별 의견수렴 내용과 법원장들의 개인 의견을 밝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사법행정회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 포괄적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지닌 총괄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회의는 법원장 임명 방식, 법관인사운영 방안 등도 논의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