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한유총·국회의원 7명 수사 의뢰”

불법 정치 후원 통해 ‘유치원 3법’ 저지 로비 혐의
“금전·정치적 이해 위해 아이들 삶 갉아먹는 행위”
연루 의혹 의원에 교육위원회 ‘사보임’ 요구하기로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불법적인 ‘쪼개기 정치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국회의원 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지난달말 소속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한 뒤, 특정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전적 정치적 이해를 위해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과 함께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한표, 곽상도, 권성동, 이장우, 전희경(이상 자유한국당),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한유총에게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고발내용에 추가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러 유치원장 등을 동원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등에게 거액을 건네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유총은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다만 개인 회원들이 개별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사립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의 정치후원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이고, 사립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받는 신분이어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며 “후원자 중에 원장·원감·교사 등 교원이 포함됐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후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7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부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며 “불법 후원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발인 가운데 교육위원들은 상임위를 떠나야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더욱 시급한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들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상임위 사보임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소속 회원 1500여명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11월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때부터 1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의원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입법 촉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제보니 전화와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어야 되나 싶다. 얼마의 웃돈을 주면 우리도 ‘유치원 3법’을 살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