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경쟁률 10대 1 넘을듯

내년 지자체 8곳 선정...100여곳 넘게 관심 표명
박능후 복지부 장관 “커뮤니티 케어 확산은 시간 문제”
“보건의료·복지 체계 공공성 높여야” 지적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사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포럼에서 각각 축사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내년부터 시·군·구 8곳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할 텐데, 100여곳이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마다 다양한 성공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선진국들도 최소 20~30년이 걸렸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에서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 시설에 맡기거나, 가족 중 여성한테 의존하거나 둘 중 하나다. 탈시설화와 탈가족화를 동시에 추진해서 돌봄을 사회화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여성의 인권 보장과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전략이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년여 전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설계에 처음 머리를 맞댔던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목소리를 냈다. 12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포럼 자리였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시설’ 밖으로 나와 평소 살던 동네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뜻한다. 현재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등에 최소 55만여명이 입원·입소해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짓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과 가깝게 두고,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왕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장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관련 예산 64억원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 초까지 선도사업을 시행할 지자체 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 등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의 구체적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에 기존 시설이 아니라 4~7명이 공동 거주하는 ‘케어홈’이나 공공임대시설인 ‘케어안심주택’에서 독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한 사람당 1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주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주간활동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는 병원·시설에서 퇴원시킨 뒤에 마음건강 주치의와 생활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독립생활 체험홈’에서, 노숙인은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는 ‘노숙인 케어안심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세부 모델은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영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서비스팀장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돌봄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 분권과 주민 자치를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케어 안착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벌써 사설학원에서는 요양보호사처럼 커뮤니티 케어 관리사를 키워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요양병원 수가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요양병원의 영리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후한 보건의료와 지역복지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재정 체계가 없어 꿰어지지 않은 구슬 같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을 통합해 ‘포괄 보조금’ 형태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예산을 늘려 나눠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