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준다

오늘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5~50% 4개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 100만원 ‘노후 보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14일 국민연금 정부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 만이다.

이날 정부는 크게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노후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한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