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국민연금 사지선다’…“재정 안정화 책임 비켜가”

국민연금 개편안 엇갈린 평가

정부 ‘국민 눈높이’ 맞추는데 역점
최종안 도출 ‘사회적 합의’ 거쳐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오른쪽 셋째)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조한 두가지 열쇳말이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4가지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10월 각종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설문 결과, 응답자의 63.4%가 현재 9%인 보험료율(직장가입자는 4.5%)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47%가 “현 제도 유지”에 찬성했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안’은 찬성 27.7%, ‘덜 내고 더 받는 방안’은 19.8%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현행 유지 안’을 4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추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처럼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국민 여론’을 잣대로 판단해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거나 주저할 수 있는 탓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편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이 행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안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데다가 여러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계가 제기한 주요 방안을 모아놓은 것으로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입법까지 이어질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웨덴(15년), 영국(10년), 일본(4년) 등 외국에서도 연금제도를 개선하기까지 오랜 사회적 논의와 국민 토론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국민 설명회 등을 열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