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마다 1%p 인상, 정권마다 부담 나누는 것”

박능후 장관 기자간담회…“인상안 의미 깊이 생각을”
복지부, 21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국민 설명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자는 3안과 4안은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으니) 정권이 부담을 나눠갖자는 안이다. 의미를 깊이 생각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20년동안 한발짝도 못 나간 보험료율 인상을 이번에는 시행되게 하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4차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두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2028년까지 40%로 단계 인하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중)을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불린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31년 12%에 도달하게 한다는 안이다. 4안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 50%, 2036년까지 보험료율 1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박능후 장관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비판처럼 정부안이 장기적인 그림이 없거나 재정 안정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12~13%까지만 제시되어,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 재정 안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박 장관은 “너무 높은 수치(15~18%)를 보여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살짝 묻어두고 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안과 4안처럼 10년 넘는 장시간에 걸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031년과 2036년 12~13%로 인상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2차로 15~16%로 인상하면 유럽 선진국의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하게 되어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보험료율 12~13% 이후의 일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대수명, 퇴직연령 등이 앞으로 달라질텐데, 수십년 뒤에 보험료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자체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도 지적했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보고서에는 중장기적인 보험료율 수치나 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확정기여방식 자동조절장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만 18살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 관련해서, 박능후 장관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복지부가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생각해 (지자체가) 수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연다.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관련 입법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