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소득 격차 31%까지 줄여라”…정부,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자살률·남녀임금 격차 절반 줄이기로
친환경차도 880만대까지 늘리기로
2030년까지의 구체적 목표 제시해

한국은 2002~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자살률(12.1명)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면서 10만명당 자살률을 2015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에스티유니타스 사무실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아무개씨가 잦은 야근과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등으로 우울증을 겪었다며 회사 쪽에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김성광 기자 [e-mail]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1%까지 줄이고,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도 31%까지 줄이는 등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구축 △지구촌 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214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분야에서 소득 격차나 자살률 줄이기 외에도 남녀 임금 격차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2015년 65.9%에서 2030년 8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인 빈곤율이나 인구 1만명당 업무상 사망사고율도 각각 46.5%에서 31%로, 0.52명에서 0.22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4%에서 44%까지 늘린다. 환경 분야에선 지난해 기준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74.3%→90.0%), 갯벌 복원 면적(0.2㎢→6.0㎢),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율(4.9%→10%)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30년까지 4.29%로 높이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도 95.4%까지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대수도 지난해 9만7000대에서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목표는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때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양선아 기자 [e-mail]